빚이 1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재 약 500만 러시아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TASS는 러시아 연방 사법 집행국(FSSP)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보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올해 11개월 동안 74만 2천 건의 출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새해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빚 때문에 출국이 제한된 러시아인의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6년 새해 연휴 전에는 100만 명이 조금 넘었고, 2017년에는 180만 명, 2018년에는 300만 명, 2020년에는 410만 명, 2021년에는 46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800만 러시아인의 출국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지난 1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한 내에 양육비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액이 1만 루블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 대출, 벌금, 공과금 등의 채무가 3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재산적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출국 금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가 법원 판결에 반하여 다른 부모에게 자녀를 인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러시아인 댓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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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센터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어디로 여행가요?
ㄴ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저는 작년에 이탈리아에 갔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빚이 없어. 빚은 부자들이지.
실제 인플레이션이 여름부터 50%인데 식품 가격 상승을 멈추지 않고 필수품 가격을 동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완전히 가난해지고 굶기 시작할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외국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예요.
ㄴ 우크라이나 TV가 그렇게 가르쳐줬나요?)
ㄴㄴ 크렘린봇, 컴퓨터에서 일어나서 상점에 가 봐. 여름 전에 1000 루블에 살 수 있던 모든 물건이 지금은 1500 루블이야.
ㄴㄴㄴ 러시아 가격이 당신한테 왜 그렇게 중요해요, 트롤?
ㄴㄴㄴㄴ 애국심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댓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통조림 한 캔에 주인에게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소련에서 태어나 러시아에서 살면서 시민의 사회적 삶에 참여하고, 지금 가난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써요. 90년대는 충분했어요. 배부른 사람들은 당신을 어디서나 모든 것에서 지지할 거예요, 하지만 굶주린 사람은 언젠가 참지 못하고 주인을 물게 될 거예요.
환전하고 기다리세요, 그 빚들이 곧 코페크(러시아 제국 동전)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들은 말하길 빚을 피로 씻어낼 거라고.
ㄴ 잘했어, 타라스. 이제 참호로 들어가세요.
세금, 빚, 대출을 책임감 있게 갚아야 해요.
ㄴ 당신은 15 루블의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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