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지3 5백만 명이 넘는 러시아인, 빚 때문에 출국금지 [feat. 댓글 반응] 빚이 1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출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재 약 500만 러시아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TASS는 러시아 연방 사법 집행국(FSSP)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보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올해 11개월 동안 74만 2천 건의 출국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새해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2년 12월까지 빚 때문에 출국이 제한된 러시아인의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6년 새해 연휴 전에는 100만 명이 조금 넘었고, 2017년에는 180만 명, 2018년에는 300만 명, 2020년에는 410만 명, 2021년에는 46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800만 러시아인의 출국이 제한되었는데, 이는 지난 1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행 절차에.. 2023. 12. 24. 러시아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금지 조치, 선택의 자유는? [feat. 댓글 반응] 러시아에서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알코올, 담배부터 설탕 대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금지하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살펴본다. 위험 기반 접근법이란? 2020년 러시아 법률에는 감독 및 관리 분야에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이는 비즈니스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기관의 작업 효율을 향상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위험 기반 접근법의 핵심은 감독 및 관리 조치가 위험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반면 위험이 최소한이라면 엄격한 제한.. 2023. 12. 5. 핀란드, 11월 15일부터 러시아에서 자전거로 국경 진입 금지 [feat. 댓글 반응] 핀란드는 11월 15일부터 러시아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국경 진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헬싱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확인했다. 이 제한은 무기한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대사관은 "발리마", "누이야마" 및 "이마트라" (러시아 측에서는 "토프야노브카", "브루스니치노예", "스베토고르스크"에 해당)의 자동차 통행로에서 이미 11월 9일부터 이러한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핀란드-러시아 국경에는 총 9개의 검문소가 운영 중이다. 11월 11일, 페테르부르크 언론 "폰탄카"는 동부 핀란드의 세 통제 지점이 러시아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입국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발리마" 검문소의 국경 경비대원은 11월 9일부터 이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밝혔으나, 금지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 2023. 1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