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_멈춰버린 국제외교 및 관계

지난 11월 10일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상태가 이 모양인데 뭐가 제대로 논의되고 진행되겠냐는 생각이 큰 요즘입니다.

지난 번 이란을 다녀 온 후에도 구속력없는 MOU 체결 만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논란에

양 국 간 어떠한 일이라도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며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진짜 외교는 핑계일 뿐 해외여행 다녀왔구나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후 논의된 것들에 대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정농단 뉴스에 머리와 어깨가 짓눌리는 느낌인데 다른 뉴스가 눈에 띌 수나 있겠습니까만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http://cistoday.com/%EB%82%98%EC%9E%90%EB%A5%B4%EB%B0%94%EC%98%88%ED%94%84-%EB%8C%80%ED%86%B5%EB%A0%B9-%ED%95%9C%EA%B5%AD-%EA%B8%B0%EC%97%85-%EC%A7%84%EC%B6%9C-%EC%A0%84%EB%A9%B4-%EC%A7%80%EC%9B%90%ED%95%A0-%EA%B2%83/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인 국제외교가 멈추지말고 국정농단에 개의치 말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ANA가 정리해놓은 실무자 협의까지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보자면 이렇습니다.

http://2kcountries.tistory.com/27

1. 2017 아스타나 엑스포를 발판으로 한국-카자흐스탄 양국 관광교류의 확대

양국 교류를 위한 발판으로서 2017에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개최되는 엑스포가 촉매제가 된다는 방안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스타나를 보았을 때 넓게 계획적으로 잘 만든 도시라는 느낌이었기에 알마티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천 - 알마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일 1편의 항공편이 아시아나와 에어아스타나의 코드쉐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인천 - 아스타나의 경우는 현재 주 1~2회 정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가 수도이긴 하지만 인구가 알마티의 절반 정도인 80만 정도임을 감안하면

현재로써는 적당한 항공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엑스포 및 그 이후에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한국기술의 현지 진출과 관련 펀드 및 무역보험 & 안정 송금 등 금융서비스

ANA는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만 저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이 포스팅을 하고 있기에

기술, 무역보험, 송금 등 모두 묶어서 한국 기업의 진출과 그에 맞는 환경조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래 자료는 코트라 자료실에 있는 카자흐스탄 10대 수입 품목이라는 자료입니다.

HS코드88 항공, 우주선을 제외하면 한국의 주력 상품들과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42492

위의 링크 현지 무역관의 자료를 보면 자체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제조 환경을 갖추길 원하는 카자흐스탄이 외교적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자체 기술 및 제조업 활성화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 진출 및 이전에 따른 우려는 R&D 투자와 개발로써 공백을 매꿀 수 있다고 믿는 저이기에 여기에는 언급치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경쟁자이자 거대한 국가로써 성장해버린 중국 역시

카자흐스탄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나서고 이미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외교가 멈춰서 서있는 이 시기에 중국은 꾸준히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방문하여 상호 윈윈하자는 이 번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할까 싶은 우려가 듭니다.

더구나 요 며칠 중국 측에서 한한령을 시행한다는 소식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준비가 더 늦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카작 지하철과 같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사이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있어선 안 될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

멈춰버린 국제외교가 정확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