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오늘은 높임말은 생략하면서 써보려 합니다.

일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든 예측하지 못하는 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 많고 여러가지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살아가는 나 역시도 예측하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렇듯 예측 불가능한 한사람 한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느정도 예측가능하게 가이드를 정해놓은 것이 법 일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악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필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나 요즘 나와 한국을 바라보면 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게 된다.

뭐 요즘 한국상황은 뉴스에서 나오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법을 공부하고 법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들은 법의 테두리에 한 발은 걸쳐두었기에 무엇이 문제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고 서로 잘 살아가게금 만든 법의 테두리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을 해대는 사람들을 부정적이라고 탓만 할 순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치르고 있는 일들 가운데 법은 내게 참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 겪고 있는 일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법을 동시에 따라야 하는 문제이기에 그 난이도가 정말 높은 편이다. 게다가 양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자면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장이고 한국은 외국인이 유입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입장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행정절차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양 쪽을 다 신경써야 한다는게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긴 하다. 게다가 서로 간에 왕래와 소통이 자유로운 시대인데도 말이다.

또한 왕복교통비, 서류 준비, 체류비 등등 비용도 만만치않게 소모가 되니 소소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는 참 힘든일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나중에 블로그에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의 포스팅으로 다 써질지도 의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멍청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세상인데 말이다.

살아가다가 그래도 법은 지키며 살아가야지하는 다짐이 틀어질지는 장담하진 못하겠다.

그러니 법이 단 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법이 만든 테두리에서 살아가기 좋게 끊임없이 다듬어져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