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외국인주민들의 정책제안

ANA 덕분에 신기한 경험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다녀온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가 그것이었는데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살아가는 서울과 한국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외국인 대표자들이하는 주된 일이었습니다.

이 날 회의는 이주여성인권 전문가의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그간 외국인 주민 대표자들이 모여

한국에서 외국인이 살아가는데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발표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과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발표 내용에 관해 피드백을 하는것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주여성인권 전문가분의 초청강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무국적자가 되어버리는 아이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불법체류 등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에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초청강연 다음으로는 현재 활동중인 외국인주민 대표자들의 정책제안 시간이었습니다.

선발된 외국인 주민들은 의회와 마찬가지로 각 분과별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각 분과에 소속된 대표자들이 그간 모은 법과 환경의 사각을

정책제안을 통해 개선하고자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로 진행된 5건과 서면으로 제출된 6건 총 11건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졌는데요.

발표된 5건을 적어보자면

① 한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현지면허를 한국면허증으로 바꾸고 현지면허는 면허시험장에 보관되는데 3년 지나면 자동 폐기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면허증 갱신도 10년이니 자동폐기 되는 기한을 10년으로 늘려달라는 제안

 

② 무슬림 이민자와 관광객들이 느는 추세에 맞춰 공공시설 유휴지에 기도실을 만들어달라는 제안

③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니 만큼 6호선 녹사평 유휴지에 리틀 코엑스 같은 전시컨벤션 테마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

④ 지하철역의 지도에 외국인을 위한 주변시설 안내가 부족하고 방향 등이 제각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제안

⑤ 다문화센터 등 결혼이민자들의 국제교류 활동 커뮤니티 증대 제안

각각의 제안들이 끝나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마무리 발언 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전체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각 제안들은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한국에 살아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대표자 회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회의로 발전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