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한 금지 조치, 선택의 자유는? [feat. 댓글 반응]

러시아에서는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알코올, 담배부터 설탕 대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금지하는 제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살펴본다.

 

러시아가 공중보건을 위해 술,담배,설탕 등의 기호식품의 금지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 기반 접근법이란?

2020년 러시아 법률에는 감독 및 관리 분야에서 위험 기반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이는 비즈니스에 대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기관의 작업 효율을 향상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위험 기반 접근법의 핵심은 감독 및 관리 조치가 위험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이 사람들의 재산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반면 위험이 최소한이라면 엄격한 제한이나 지속적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른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금지 조치가 효과적인가?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의 유명한 소비에트 연방의 금주 운동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금주법의 결과는 모호했으며, 시장에서 사라진 알코올은 자가 제조된 대체품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국가가 강력한 금주 운동을 벌이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담배 금지의 결과는?

전문가들은 급진적인 조치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불법적인 시장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불법 제품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러시아가 담배와 니코틴 함유 제품을 완전히 금지할 경우, 이는 불법 제품의 증가와 함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의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보다 부드러운 금지 조치의 효과

2000년대 초반, 러시아는 "담배 흡연 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흡연에 대한 제한을 도입했다. 이 법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담배 패키지에 건강 경고를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13년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추가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부드러운 금지 조치들은 담배 흡연율 감소에 기여했다.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공중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기 전에 그 제품이 얼마나 해로운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육 및 계몽 작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소금 섭취 제한과 같이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반담배 법률은 이미 충분히 엄격하며, 단지 이를 준수하고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러시아인 댓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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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원들이나 관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치폴리노의 세뇨르 토마토가 떠오른다: "우리가 공기세를 도입한 이후로 당신들은 숨을 덜 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군요!" 그들에겐 부과금이나 금지령 말고는 다른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술과 담배를 금지시킬 수 없어요, 그게 러시아 연방의 상당한 수입원이니까요.

 ㄴ 나는 담배를 끊었고, 요즘은 드물게 집에서 직접 만든 술을 마셔요.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금지시키죠, 슈퍼파워 국가의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세계적인 관행은 선택의 자유가 자유가 아닌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안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눈이나 치웠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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